관세법

관세법

  • 자 :박민규
  • 출판사 :도서출판 서훈
  • 출판년 :2020-04-21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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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관세와 관세의 부과징수를 소개하고, 관세법과 각종 판례를 제시하였다. 2008년 6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법령의 과세 부분을 중심으로 편찬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1조부터 제132조, 그리고 제268조의2부터 시작되는 보칙과 벌칙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교재 편찬과정에서 관세법과 시행령은 2007년 말 개정되어 2008년 초 정부조직 개편까지 반영된 것을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법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교재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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