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법 해설(2019년 개정판)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법 해설(2019년 개정판)

  • 자 :김정태
  •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년 :2019-11-27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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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5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 14년이 흐른 점을 생각해 전반적으로 개정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의미에서 책의 제목도 바꾸었다. 불필요해진 내용을 덜어내는 대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UHD, 유료방송 의무송출,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디지털방송 음량 기준, 중간광고 등에 대해 대폭 수정하고 새로워진 내용을 넣고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덧붙였다.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방송법은 수없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주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영방송 구조 개편,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논쟁, 방송 정책기관 일원화, 방송매체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신생 매체들 간의 규제 형평성 등이 그것들이다. 이 같은 난제에 대한 결론과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좋은 정책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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