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방안 연구

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방안 연구

  •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출판사 :진한엠앤비
  • 출판년 :2018-08-29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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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는 개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필연적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든지, 무단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등의 침해요인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정보주체를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은 개인정보의 실제 이용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입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개별법령이 특정 목적의 활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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