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연구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연구

  • 자 :이태호
  • 출판사 :이북스펍
  • 출판년 :2012-09-18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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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써의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 올해의 교육예산, 즉 공교육비 규모는 31조원인 데 비해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총액은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GNP대비 사교육비의 비중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 6천원(자녀1인당 38만1700원)으로 소득의 19.2%에 달하고 있어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 가계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가장들이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공교육)가 부실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기,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 그릇된 교육관과 교육풍토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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