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NHK스페셜 '지금부터 우리는' 취재반
- 출판사지식과감성#
- 출판년2017-05-27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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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NHK가 제시한 문제점과 처방책!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의 대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체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했는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냈는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올해까지 80조 원 이상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다.
게다가 갈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율이 인구 1천 명당 5.9명으로 2011년 이후 매년 하락세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3만 1천600명으로 전년 대비 13.9%나 감소하여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30~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일본도 고령화와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NHK는 그 배경과 지금까지의 정책 및 대응과정을 짚어보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처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