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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조회 수 4000만 건을 기록한 국내 최초의 신문기자 법과학 리포트
「서울신문」 유영규 기자의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굵직한 사건 현장을 누빈 베테랑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와 일선 형사들의 자문,
치밀한 수사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과학수사 이야기!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 죽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일까 아닐까? 답은 분명하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분명치 않은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이태원 살인사건’을 비롯해 ‘만삭아내 살인사건’ ‘독극물 막걸리 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수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결국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다 해도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만삭아내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다시 대법원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여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각종 법의학 지식이 총동원되었는가 하면 외국 법의학자까지 동원될 정도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으로는 ‘과학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했다. 그만큼 과학수사가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데는 2001년 국내에 처음으로 방영된 미국의 인기 드라마〈CSI〉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 열풍은 2011년에 한국 최초의 법의학 드라마 〈싸인〉으로까지 이어지며 과학수사라는 분야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렇다면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술적인 발전으로 이제 완전범죄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을까? 저자는 이 책의 ‘들어가는 말’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동화처럼 현실에서의 모든 사건이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부도 타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지만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에 갇혀 면죄부를 건네는 일이 지금도 종종 발생한다. 결과적으로는 완전범죄인 것이다. 물론 범인이 누구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미해결 사건도 적지 않다. 이를 이른바 ‘콜드 케이스Cold case’라 부르는데, 단지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때론 부처의 보신주의로 드러내놓고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히 일부의 사건일 뿐이다.
과학수사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나은 과학수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이 책은 「서울신문」에 연재된 최초의 신문 범과학 리포트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를 다듬고 보충해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나은 과학수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36개의 사례를 담은 글을 썼다고 말한다.
미꾸라지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범인들을 잡으려면 수사 전문가는 물론 사법부, 일반인까지도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범죄와 그로 말미암은 죽음을 단순히 흥밋거리로 삼고자 함이 아니다. 과거를 성찰해 교훈을 얻듯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억울한 사람도, 안타깝게 은폐될 수 있는 죽음도 없애자는 취지다.
누적 조회 수 4000만 건을 기록할 만큼 이 시리즈가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더 이상 증거재판주위라는 원칙에 갇혀 면죄부를 건네는 일도, 일명 ‘콜트 케이스’라 불리는 미해결 사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저자가 말했듯이 이 책에 소개된 사건들이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닌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트 강간 약물” 편에서는 약물 범죄에 관대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낮은 형량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유사한 범죄를 재생산해난다고 비판한다. 또 “보험금 노린 살인 혹은 자살” 편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생명보험 관련 범죄의 실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과 시스템이 없다면 ‘범죄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장에서 증거를 발견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증거를 종합해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증명해낼 수 있는 입증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특히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DNA 수사 기법은 세계적 수준이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말한다. 그 한 가지 예로 검시제도를 꼽는다. 검시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문제 제기만 벌써 수십 년째라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운영은 반드시 자신의 부처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면서 난센스라 지적한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사건기자로 현장에서 만나본 형사들의 고충을 돌아보며 “용의자를 찾으려고 수백, 수천 가구를 이 잡듯 뒤지는 땀방울과 며칠 밤을 새며 CCTV 화면을 뚫어지게 살피는 열정이 없다면 과학수사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면서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오늘보다 안전하고 살 만한 곳이 되기를 꿈꾼다.
《책속으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