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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 변호사시험 대비(국제거래법) 및 무역계약론 강의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 변호사시험 대비(국제거래법) 및 무역계약론 강의용
  • 저자김상만
  • 출판사한국학술정보(주)
  • 출판년2014-02-06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2-23)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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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무역발전을 통하여 무역규모 2조 달러 및 세계 5대 무역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과 함께 국제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거래법규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는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등이 있다. CISG는 1980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체약국이 79개국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법규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1일에 가입(발효일 기준)하여 무역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게 가입한 편이다. 세계 10대 무역강국 중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CISG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도 모두 CISG에 가입하여 무역거래에서 CISG의 적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실무에서 CISG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변호사시험(사법시험)의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의 범위가 CISG와 국제사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CISG는 국제변호사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또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시험 등 무역 관련 자격시험에서도 CISG는 UCP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제법규가 되어, 무역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또한 무역학과의 강좌인 무역계약론에서도 CISG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학생, 수험생 및 무역실무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15년간의 무역실무경험(신용조사, 계약심사, 클레임, 소송 등) 및 학문연구를 토대로 CISG의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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