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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빚잔치의 끝은 어디인가?”
국가가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의 모든 것
신용불량 국가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라!
가계부채, 민간기업 부채, 국가부채…그 끝에 기다리는 국가부도
유럽에서 미국까지,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2010년 5월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가 2011년 또다시 1,586억 유로(약 240조 원)의 추가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현재 그리스는 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조달할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나라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 지경이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고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이 땅은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급불능(디폴트)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비단 그리스뿐만이 아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조차 신규 부채의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전통적인 부도국가인 라틴아메리카를 벗어나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전 세계로 재정위기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마저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이 여야 대립으로 난항을 겪으며 신용등급 강등이 초읽기에 들어가, 세계는 또다시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국가가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계속한다면,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국가부도’라는 유령과 조우할 날은 멀지 않다.
위기의 세계경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단 하나의 책
『국가부도』는 스위스의 경제학자 발터 비트만이 국가부도라는 현상을 역사적으로 접근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인지, 대안은 없는지 등을 제시한 책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 원로 경제학자가 내놓는 급진적인 구조조정은 사회보험, 의료보험, 조세체계 등 나라살림의 모든 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확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이다.
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빚에 기댄 위태로운 세계경제의 오늘을 진단하며, 2장에서는 국가부도의 역사를 그리스 시대부터 1990년대 부채위기 때까지 정리한다. 3장은 전쟁,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등의 역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4장에서는 헌법상의 한도, 신용도의 한도, 국민총생산에서의 한도 등 부채의 한도에 대해 알아본다. 5장은 국가부채, 민간기업 부채, 가계부채, 사회보험 등을 통해 오늘날 채무의 심각성을 파헤치고, 6장에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바꿔줄 근본적인 개혁을 사회보험, 건강보험, 공공 예산 등에서 찾아낸다. 7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의 가까운 미래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8장에서는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의 현 상광과 한 나라가 국가부도 위기일 때 어떻게 다른 나라의 은행과 보험회사가 타격을 입는지에 대해 기술했다. 끝으로 9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을 제시한다.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세계경제를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진단하다 보면 결코 이것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치가, 기업, 개인을 위한 가장 믿을 만한 조언
유럽의 경제위기로 세계 증시는 동반 하락했다. 유럽증시는 물론 뉴욕증시까지도 급락세를 보인 것이다.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증시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에 남의 일만으로 여기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이며 곧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대응이라는 불만이 들려온다. 위태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계부채 외에도 민간기업 부채와 ‘감춰진 국가부채’인 사회보험 문제가 남아 있다. 금융업계를 포함한 수많은 기업은 이미 적정 수준 이상의 빚을 떠안고 있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위험스러울 정도의 빚을 지며 이들에게 개입한다. 국가부채는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정한 “이익이 남는 투자를 위해서만 빚을 진다”는 규칙을 완전히 역행하며 낭비되고 있다. 선거철마다 악용되는 정치 포퓰리즘인 ‘복지국가’라는 허상을 위해, 손익분기점을 알 수 없는 삽질 공사비를 위해, 국가부채는 자꾸만 그 몸집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GDP의 30%에 달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도한 언론 매체를 보면 연일 암울한 소식뿐이다. 그렇다면 국가부도란 불가피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저자 발터 비트만은 “정치가, 기업, 개개인이 반복되는 국가부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경제적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부채 의존적 경제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국가부도라는 유령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 경제적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줄 것이다.
